이명노 광주시의원 "영유아 장애인 특수학교 입학 기준 현실화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이 영유아 장애아의 특수학교 입학 거부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 배치 과정에서 장애코드 중심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자 중심의 배치 원칙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뇌병번 장애아의 등록증상 주 장애 코드가 시각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각장애학교의 입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영유아는 발달 정도에 따른 인지능력 차이로 시각장애 판정이 몹시 어렵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 해도 예약에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장애인의 20%가 2개 유형 이상 복합 장애이고, 뇌병변 장애는 시각장애를 동반하는 만큼 학부모들은 시각장애 특화 학교를 원하지만 우리 교육행정은 주 장애 코드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한 유형에 맞게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 엄청난 부정이고, 욕심이고, 특혜인가"라며 "교육당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사자 중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