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대치동' 봉선동 위장전입 신고해주세요"
교육시민단체 '공익 캠페인' 전개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 지역 위장전입을 신고하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17일 광주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봉선동 한 초등학교 앞에 위장전입을 신고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관련 공익캠페인을 시작했다.
봉선동은 광주에서 부유층이 다수 거주하고 학구열이 높아 서울 강남·대치동에 비견되는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최군 봉선동 일부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불로초는 2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5명, 조봉초는 30.2명으로 파악됐다. 28명이 넘을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봉선동 맘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위장전입 목격담도 게시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맘카페 이용자는 "작년에 우리 아이 반 친구도 진월동에서 학교에 다녔다. 중학교는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려 실제로 가정방문도 가는데, 초등학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서 "불로초와 조봉초는 특히 심각해 교육청이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 제기에도 2020~24년까지 광주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는 1건도 없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위장전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발할 행정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 항의나 민원으로 위법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동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과밀학급은 학생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를 낳는다. 이에 위장전입 신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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