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이차전지 국가 차원 산업 생태계 지원 절실"…특별법 발의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36.3%를 기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법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상징"이라며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