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정부 규제혁신 발맞춰 여수시 조례 재점검 필요"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5일 "중앙정부가 지방규제 혁신에 나선만큼, 여수시는 지방조례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2월 26일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하며 지방규제 혁신을 시작했다"며 "여수시도 조례 재검토를 통해 시민 생업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에 신산업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중앙법령과 지방규제가 이중으로 발목을 잡는다"며 "기업이 여수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규제의 벽"이라고 덧붙였다.

또 "규제 혁신이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닌 여수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며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고 의지와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문제라 취임하면 즉시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지방규제 발굴 상시 TF팀(민·관) 구성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체계 구성 △주민 권리 제한 조례의 시행일·경과조치·적용례 구체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제 관리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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