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의원정수 감축 획정안 반발…"군 현실 외면"

(고흥=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6·3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반발하고 있다.

5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 적용을 결정했다.

획정안이 확정되면 고흥군의원 정수는 12명에서 1명 감소하게 된다.

군의회는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친 판단"이라며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원 12명 유지 △인구 중심 기계적 기준 적용 지양 △군 단위 특수성 고려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본질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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