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통합 '대표성 설계' 촉구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논의의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도통합의 성패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는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행정 효율과 광역 경쟁력 강화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장 중요한 광역의회 선거구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과 광주 도시 간 단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위축·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할 경우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도 존재한다며 논의 시급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별도 의제로 분리해 공론화 △인구 시뮬레이션과 선거구 재획정 시안을 도민에게 투명 공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