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시장 경선 '배심원제' 도입?…민형배 "저라면 다시 검토"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시민배심원제의 부작용 이후 한 번도 채택한 적 없었다. 나름의 우려는 있지만 선수가 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원칙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민주당 중앙당의 '시민배심원제' 경선 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초첨단 기업 유치' 공약 설명회 도중 시민배심원제 경선 룰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말에 "선수가 룰에 대해 이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당원주권·국민주권·1인1표제라는 당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시민배심원제 관련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다시 "당의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시민배심원제는 이쪽 표현을 따르면 손을 타는 제도다. 우리가 과거 그 부작용을 봐 왔기에 그동안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출범하는 마당인데 어떻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해서 운영할지에 저 나름의 우려가 있긴 하다. 저라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말썽과 갈등이 나지 않는 방식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거론한 '시민배심원제 부작용' 사례는 2010년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참여한 광주시장 경선 때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은 시민배심원제 100%로 광주시장 경선을 진행했으나 이용섭 후보 등의 반발로 배심원제 50%, 당원 50%를 적용했다.

투표 결과 시민배심원단 평가서 3위였던 강 후보가 최종득표율서 0.45%p차로 이 후보를 앞서 후보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강 후보 측 인사가 여론조사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당 재심위가 이 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강 후보 손을 들면서 사안은 일단락됐으나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안을 공개하며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8명에서 5명으로 압축하고 △시민배심원제를 본경선에 도입하며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 등을 최고위에 제안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