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 "판결 아닌 재기의 손 내미는 곳"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은 3일 "광주회생법원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곳에 머물지 않고, 실패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광주지법 파산부 법관과 직원들은 폭증하는 도산 사건 속에서도 지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도산 사건의 특수성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도산 사법은 경제적 좌절의 끝에선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우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경제적 치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법원장은 "그간 사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사법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수도권 전문법원의 신속한 절차와 선진적인 실무 준칙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채무자들이 서울회생법원을 찾아야 했던 현상은 사법 접근성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저를 포함한 6명의 전담 법관과 회생법원 구성원들은 오직 도산 업무에만 매진하겠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인적·물적 인프라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회생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남권 지역민들 곁에서 전문적이고 따뜻한 복지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호남과 서남권의 경제 주체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도산 실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성공적인 준칙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호남권 지역민들이 수준 높은 사법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복지적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책임감도 주문했다.

그는 "도산 절차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라며 "신속한 결정은 기업에는 경영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주고, 개인에게는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가능케 한다. 지역 기업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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