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DP 150조 '공룡 지자체' 탄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대효과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1일 통합시 공식 출범 확정
매년 5조원 파격 인센티브…AI·에너지 결합 초광역 시너지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침내 닻을 올린다. 호남권의 숙원이었던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슈퍼 광역경제권'이 가시화됐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경제 거점 탄생을 의미한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체급'의 변화에 따른 강력한 재정 동력 확보다. 정부는 통합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한 해 예산을 합친 규모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재원은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닌 AI·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국세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통합경제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 온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광주의 첨단 기술력(AI·모빌리티)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에너지·우주항공·해양관광)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면서 대기업 생산라인 유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서도 통합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 10곳의 이전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인허가 권한이 특별시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행정 특권'도 부여된다.
시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생활권 통합'이다. 광주와 전남 시·군을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 단일 생활권'이 형성된다. 시외 요금과 환승 제한이 폐지되고,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통합 교통 패스'가 도입돼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이 돌아간다.
복지 서비스 역시 상향 평준화된다. 광주의 성공 모델인 '통합돌봄'이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교육 재정 통합을 통해 도서 지역과 도심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인다. 국립 문화시설 분관 우선 설치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거주지에 상관없는 수준 높은 문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도시 쏠림이나 특정 권역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권역별 기능 분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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