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이자 본질 배제된 누더기"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졸속이자 누더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12일 성명에서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질적 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누더기 특별법"이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광주시장, 전남지사, 정치인들이 시민에게 약속한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자치분권, 시민 주권 전면 확대, 존엄한 삶 보장, 지방 주도 성장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119개 특례를 들어내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뒤늦게 맞서 '31개만이라도 되살리겠다'며 나섰지만, 개발 제한 해제 등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독소조항을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오랜 소외를 겪어온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요구 등도 거부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얘기하며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난맥상을 지켜보고 있다. 다시 상처 입는 것은 지역민"이라며 날을 세웠다.

대응팀은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졸속 행정통합, 대통령, 민주당 정치에 분노한다"며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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