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김영록 "정부 부동의 조항, 통합특별법 포함 되도록 총력"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중 정부 부처에서 부동의한 조항이 특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타운홀미팅'에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민 질문에 답하며 특별법 협상 경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수록한 386조의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이 정부 부처에서 불수용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원래 법안 자체도 자치분권 요구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었는데 그중에서도 110여 개가 빠져버리니 큰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동에서 △매년 5조 원 총 20조 원 지원을 법에 명시할 것 △특별시의회 정수 조정 △기업 인센티브 권한 보장 △특별시 구 단위 교부세 이양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김민석 총리가 많이 공감했고 최대한 받아들일 것은 적극적이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이번주 목요일(12일) 상임위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부동의 기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과거보다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우주항공 특화단지 등 을 언급하며 "생각도 못 했는데 해준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권한과 관련해선 "원래 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100MW까지 요구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강하게 나오니 40MW로 낮춘 중재안을 제출했다"며 "표현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등 절충안을 냈다. 총리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총리는 구체적 액수를 말하지 않았지만, 총리 비서실장이 '원론적 재정 지원을 한다'는 말 정도는 담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건 단기 5조가 아니라 5년 이후 지속 지원 규모를 법에 못 박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를 대비해 반드시 법적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도 "액수를 못 박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거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중 질의에서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요구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2차 공공기관을 분리하지 말고 나주에 유치해달라.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약 10개의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광주·전남 전체로 보면 1차 이전의 4배 수준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협중앙회처럼 입지 특성이 있는 기관은 바닷가 배치가 합리적일 수 있다. 옆 동네에 갔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광주전남이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나주 혁신도시 재원 배분 갈등을 언급하며 "3년 전 취임 직후 나주시와 협의해 연 50억 공동분담에 합의했었다"며 "1차 이전 때는 한전을 나주에 가져오기 위해 몰아줬지만 2차 이전도 나주에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도 구도심 활성화가 절실해 맞춤형 이전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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