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 의사회 '응급실 뺑뺑이 심화" 반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달부터 광주·전남·전북에 도입되는 '응급실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두고 지역 의료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전북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이 지역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이송 가능 여부 문의를 생략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에 의사회는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도출해 지침을 정비·적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지침은 정해진 상태로 발표됐다"며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담당의들은 지침 결정 전 숙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송 병원 선정·환자 이송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볼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하는 것도 모자라,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전원 가능 병원까지 광역상황실에서 지정하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의 실제 원인을 도외시하고 수용 거부 의사가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여론몰이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을 사법리스크로 꼽으며 "불가피한 결과의 책임을 치료를 이유로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지우는 사법부의 기조가 계속되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응급의료시설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의료진 이탈이 발생하고, 과밀화에 몸살을 앓던 일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과밀화 심화로 응급 환자 처치가 오히려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해, 뺑뺑이의 근본적 원인 파악과 제대로 된 사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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