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가 4년간 받는 20조원…어디에 어떻게 쓰나

(광주=뉴스1) 박영래 전원 이수민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4년간 통합시에 지원되는 총 20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SOC 투자는 절대 안 된다'로 정해진 상황에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인재육성이라는 큰 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광주시의 본예산이 7조 원을 넘고, 전남도의 본예산도 12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20조 원은 두 지자체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렇게 지원하는 돈의 용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SOC 건설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의 주력산업 강화 △지역 내 주민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큰 틀의 지침만 밝힌 상황이다.

지역사회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연륙교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지 말고 지역 경제·산업의 토대를 만들라'고 신신당부했다. 추가 재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민공청회를 돌아보니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20조 원의 일부는 시도민이 건의하고 요구한 지역개발사업과 전략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축을 새로 짜보라는 게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목적이라며 이에 맞춘 지출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도로를 포장하고 교량을 놓는 예산은 기존대로 국비 등이 지원되니, 행정통합에 따른 순수한 인센티브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과거에는 100억 원으로 도로 1㎞를 깔았으나 이제는 그 돈으로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 DNA'를 통째로 바꾸는 데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과 AI, 반도체 산업 유치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싱크탱크 기관 관계자는 "가령 20조 원이면 대기업의 핵심 연구소 하나를 통째로 옮겨올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인재 육성에 상상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이 와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낭패"라며 "특화산업과 연계한 청년 의무고용·인센티브, 통합 인력양성 체계, 주거·복지와 결합한 정착 패키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소지역주의에 얽매여 나눠 먹기식 예산 분배가 아닌 철저히 '일자리 창출 수'와 '지역 부가가치 상승률'을 지표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