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뭐가 담겼나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 387조로 구성된 법안에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호남권의 거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통합 목적도 넣었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예산독립성·의정지원체계 강화와 행정기구·정원·인사 자율화,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공무원 신분보장 및 인사권 이양,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 재정기반 강화 내용도 실렸다.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 관련 부분도 방대하게 법안에 담았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공동접속설비 국가부담, 항만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계통포화 해소, 지방공기업 에너지사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생산–계통–산업 전주기 특례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AI도시 실증지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국가 우선지원, 국가산단 지정요청,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첨단의료·항공우주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집적거점 조성도 규정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AI-문화콘텐츠 융합 산단,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국가 문화정보센터 구축, 관광지·관광특구 지정 특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면세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산업·관광산업 종합 특례조항도 적시했다.

농어업·푸드테크·해양수산 특례를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지역농수산물 공공급식 지원 등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자연경관·기후영향평가 원스톱 협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물순환 촉진, 국가하천 우선 지정, 수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국립·도립공원 해제 특례, 산지전용·산림이용 권한 이양 등 환경규제 합리화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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