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연기…"수정·보완 필요"

(광주·무안=뉴스1) 전원 서충섭 기자 =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연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 18명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되었다.

하지만 일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법안 발의 시점이 연기됐다.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법안 조문에 대한 점검은 물론,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날까지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양 교육청은 공무원 인사 지위와 학군 보장, 예산, 세부 규칙서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이 특위 공동위원장은 "통합지자체 명칭과 주 사무소 소재지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특례 조항이 늘어나다 보니 마지막 조정할 문제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이번 주쯤에는 발의될 예정이다. 발의는 특위에 소속된 지역 국회의원 18명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주민투표를 대신할 광역의회 동의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