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민주당 사법개혁안, 일부 실행할 수 없어"…우려 표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동료·후배 법관들에게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과 국민 신뢰를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법원에서 열린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초청 북토크' 강연자로 나서 "정치인과 법률가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법률가도 법률가로서 법리적이고 학술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며 일례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저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중 일부는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입장을 밝힌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고 일축하며 "문제 있으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고 일침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의 배경이 된 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일례로 설명하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 그걸 왜 바꾸느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민초사건에서 바꿨어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판례가 힘이 있겠느냐. 그걸 왜 비판하지 못하는가. 법률가들도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립돼 있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닌 것처럼, 반대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는 독립돼 있어도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며 "사법 독립과 사법신뢰, 이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사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판사가 되긴 참 어렵다. 나쁜 판사가 되긴 너무 쉽다. 그런 격차를 해소할 책임 역시 법원에 있고 그것이 숙명"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사법부가 '재판 독립'을 요구해봤자 먹히겠느냐. 여러분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행은 "법관들이 국민 신뢰를 받고, 그 신뢰 위에서 재판 독립을 말해야 한다. 판사가 되려고 했을 때 품었던 초심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부패할 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질문하는 사람은 부패할 수 없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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