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늘고 돈은 그대로?…광주 자치구, 행정통합 후 '재정 격차' 우려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이 광주전남특별시로 통합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재정 의존도가 큰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별도 특례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의 행정 책임은 확대되지만, 재정 제도는 기존 광역시 자치구 기준에 묶이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1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광주전남특별시가 행정통합돼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존치된다.

특별시 자치구는 기존 광역시 자치구와 달리 사무 권한 확대,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행정 책임, 재정 소요가 대폭 증가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도시계획 일부, 복지·돌봄, 도시관리, 생활SOC, 주민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무가 확대되며 이 사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광주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다. 광주 5개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필요 예산이 수입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내려주는데, 행정통합 지자체는 기존 보통교부세의 120% 규모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는 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 현재는 광주시가 이 보통교부세를 일괄 수령한 뒤 예산 일부를 5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한다.

광주 자치구들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이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자치구 특례가 배제되면,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자치구 간 재정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는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가가 지역소멸 대응 등을 이유로 시·군 중심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광역시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가 8만 869명으로 시 단위는 연 평균 3813억 원, 군 단위는 2645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 내려진 평균 조정교부금은 193억 원이다. 전남 5개 시는 연간 4006억 원, 17개 군은 2838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셈이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수가 27만 8402명인 데 비해, 평균 866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인구가 3만~5만 명인 군 단위보다 인구는 몇배 많지만 전체 예산은 비슷하거나 적다.

광주 5개구는 행정통합으로 광주시가 폐지되면 기존 보통교부세 수령 구조가 해체되지만, 구체적인 교부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자치구와 시·군 단위의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광역-기초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배경으로 5개구는 '지방교부세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특별시에 속하는 자치구에게는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별도 산정해 자치구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특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구가 요구하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현실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 특혜를 고려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등 다른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경우는 없어 실제 교부가 이뤄질 경우 타 지역의 만만치 않은 반발과 교부세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개구는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균형발전특별교부금 지원' 특례를 고심하고 있다. 광주전남특별시에 정부로부터 지원된 총액의 30%를 시·군·자치구에 균형발전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배분기준은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별법에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 명시가 없으면 재정 권한은 특별시에 집중되고, 자치구는 재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각 자치구는 20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