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로 본 행정통합"…안평환 광주시의원, 토론회 개최
"속도만큼 중요한 신뢰 보장하며 진행돼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안평환 위원장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통합은 속도만이 아니라 시·도민의 신뢰, 공정한 절차,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조진상 전 전남지방분권협의회 회장,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천중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종평 마을공동체 풍두레 대표 등은 토론에 참여했다.
민현정 연구실장은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단계적·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진상 전 회장은 "통합은 광역 경쟁력 강화와 생활권·경제권 일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상생 전략과 기능 분산 원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승 공동의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 일정에 따른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규모의 경제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소외돼 온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상생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단계별 공론화 계획을 통해 시민 참여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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