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 "행정통합 적극 동참…자치권 강화해야"(종합)

(광주=뉴스1) 서충섭 이수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3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과 시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자치구 명칭 변경에 절차·재정 부담이 크다"며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담아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나서는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며 "5개 자치구 모두 광주·전남 통합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도 "지금이 아니면 통합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익을 따지기보다 대통합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문인 북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역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개 구청장은 권역별 합동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통합 구상과 특별법 내용, 인센티브와 우려 사항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동구를 시작으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순으로 공청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 합의문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고 약속했다.

앞서 5개 단체장들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권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5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구청장협의회는 적극 협력하겠다"며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 조직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해 5개 사안의 특별법 명시를 요구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사무권한의 포괄적 유지 및 확대를 요구했다.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 사무권한인 도시계획과 인허가권, 생활SOC관리 등은 광역에서 기초로 이양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 조례 무효로 지방입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자치입법권 부여, 재정권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자치조직권 부여, 주민자치회 법인화, 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 적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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