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숙의 과정 배제…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 우려"(종합)
시민단체 "민주적 공론 과정 있어야" 지적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속도전을 우려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속도전과 정치적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 근본 원리와 정면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도 단체장 의지, 정치권 계산에 따라 급히 추진될 경우 통합 이후 행정적 혼란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민의 삶을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그 출발은 시민 참여와 숙의"라며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과 충분한 정보 제공, 투명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 27개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시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자치분권 강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제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정책적 지원의 획기적 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한 졸속 행정통합은 시도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민이 행정통합의 의의와 해결 과제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론 과정을 조직하고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부터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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