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광주와 통합되면 '신설' 어떻게 되나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의 첫 단추가 될 특별법에 지역 현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통합 전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월 특별법 제정, 의견 수렴 후 3월과 4월쯤에 통합 선언,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는 각각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 일정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실행 방향 및 과제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방향을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 준비 과정,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누고 있다.

추진단은 행정통합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새로운 통합 광역단체 설치와 공무원·조례·행정행위 연속성, 선거 특례 규정, 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특례 등이 포함된다.

특례에는 에너지와 AI 등 광주·전남지역 미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심사는 수십 년 지역 현안이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이 담길지 여부다.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합의하면서 이전 과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 광역단체가 되면 동일한 광역단체 안에서 이전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국립의대 신설도 통합 지자체가 되면 '의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명분이 사라져 의대 신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 등의 시도 통합 이전 지역 현안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담을 행정·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는 한편 어떤 특례 조항을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지역의 법안을 참고해 에너지와 AI 등 지역 현안은 물론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신설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특별법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광주시와도 논의해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