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 무책임한 정치적 봉합"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진보연대는 24일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합의는 무책임한 정치적 봉합"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수 간의 행정적 합의일 뿐 지역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치적 홍보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의는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패가 예고돼 있다"며 "신공항 건설 비용은 최소 10조원 이상이나 이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해당 방식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전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군사시설 등은 인근 기존 군공항으로 분산·통합 배치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 없는 이전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인식과 공론화, 국가 책임의 명확화"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6자회담 합의가 광주시와 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해 헌법적 정당성 등 지방자치 원칙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위법성 검토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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