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장애인 친화도시 광주, 무장애 건축물 0.3%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친화 도시' 정책과 달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시의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 친화 도시'와 '고령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는 장애인 6만 8595명(지체·뇌 병변 3만 3944명), 노인 25만 7902명(전체 인구의 18.46%)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전체 건축물 14만 3595동 중 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486곳(0.3%)에 불과하다. 공공 444곳, 민간 42곳으로 이 중 최우수(S등급) 등급을 받은 건물은 8곳뿐이다. 나머지는 우수(A등급) 또는 일반 등급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무장애 관련 예산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16억 8000만 원)와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70곳·1억 1000만 원) 지원이 전부다.

'광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도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부실하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조례에는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이 남아 있고, 조례에 명시된 인증 현황의 정기 공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다은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무장애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컨설팅과 인증 비용 일부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계단 하나, 문턱 하나 때문에 일상이 막히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배리어프리 도시 광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