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교육지원청 부활하나…설립 근거 마련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실제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의 부활이 가능해졌다

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장 광산교육청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교육부에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시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교육부는 총액 인건비 체제 유지로 추가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 교부금 축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한 상황이라 지원청 청사 건립 예산 확보도 난관이 예상된다. 청사 건립비는 부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청 설립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7월 광산구 하남3지구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임대한 건물에서 평생교육 지원팀, 국제교육지원팀, 유치원지원팀 3개 팀에 14명이 근무 중이다.

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통합됐다.

민형배 의원은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까지 10년 넘게 이어온 숙원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