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넷 관리미제사건' 광주·전남 경찰청 28만 건 넘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매년 수천건씩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12만 5337건에 달한다.

2020년 10만 739건이었던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10만 5468건, 2022년 11만 1087건, 2023년 11만 6705건, 지난해 12만 1838건 등으로 매년 4000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도 올해 8월까지 16만 3268건이 관리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2020년 14만 1202건에 비해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2021년 14만 4566건, 2022년 14만 8452건, 2023년 15만 3411건, 지난해 15만 9325건으로 매년 3000~5000건가량 증가했다.

광주·전남 경찰청의 올해 기준 관리미제사건은 총 28만 8605건이다. 전국 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463만 2904건에 이른다.

이 중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 이상이어서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수사부서 기능별로 보면 강력사건이 186만 5128건으로 40.3%, 형사사건이 173만 5297건으로 37.5%를 차지했다.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은 2020년 12만 2417건에서 2025년 40만 5296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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