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한푼도 안썼다…집행률 0%

[국감브리핑] 전남 6개 지자체 집행률 10% 미만
정춘생 "기금 취지 적합 사업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올해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75.74%다.

광주는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2068만 7000원 중 6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53.54%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304억 1127만 2000원 중 188억 200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 61.83%를 보였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광주의 경우 제주와 울산,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6번째로 낮은 집행률이다.

기초자치단체 집행률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의 경우 배분 금액 18억 원 중 17억 7089만 2853원이 집행돼 98.38%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 장성군은 배분된 72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보성군은 0.56%, 장흥군 0.98%, 진도군 2.15%, 구례군 2.75%, 강진군 6.48% 등 10% 미만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곳은 고흥군으로 160억 원 중 10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67.5%를 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은 25%가 배분된다.

정춘생 의원은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