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수당 확대 '졸속 행정' 지적에 "깊이 반성하는 그런 마음"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조례개정 등 예산지원 근거도 없이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가 전남도의회의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에 머리를 숙였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확대 추진은 졸속"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학생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진도군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진도군과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임 의원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중고등학교 학생교육수당 지급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했고, 진도군과 내년에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다"며 "학생교육수당 예산이 860억 원이 넘고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의회와 소통 없이 행정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들까지 학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조례 개정의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 방식의 협력사업인데 중고등학생 수는 많고 재정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