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간병비 국가지원·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채택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이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 △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 공공 중심의 국가책임 간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