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개정하라"
"민주주의 완성 위한 과제"…합동기자회견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전남교육청지부, 전남소방지부가 8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에게도 다른 직업군과 동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때"라며 "이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개정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을 허용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활동 보장 △국제기구 권고와 대통령 공약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때 비로소 정부와 국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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