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위에도 대통령 표창만…'인구정책' 성공하면 인센티브 줘야"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광군을 들었다.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의 순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지역활력을 회복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유지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대통령 표창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인센티브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이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며 "영광군의 성공사례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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