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마친 광주 법원 굵직한 재판들 줄줄이 재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법정 휴정기를 마친 광주 법원이 주요 재판에 속도를 낸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사무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사무관 측은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현산 직원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솔기업 대표 C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현산 측이 사전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방식을 이용, 한솔이 저가에 시공입찰을 따낸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재판을 심리한다. D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 그간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 등을 다퉈왔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 당시 수사 검사의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을 결정한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1일 5·18기념재단과 '김군'의 실존 인물 차복환 씨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기일을 연다.

지 씨는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돌진, 아내와 고교생 아들 2명을 살해한 E 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E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 씨는 생활고와 임금 체불 조사에 대한 압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동일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안 의원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14명에 달해 재판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집중 심리를 진행해 왔다.

또 해당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개시 검사-공소 검사 미분리로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의 재기소 재판을 지난달 21일에서 9월 8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재기소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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