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참변' 광주 학동 붕괴참사 구상금 대신 기부금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에 이어 광주 동구도 학동4구역 붕괴참사 책임 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구상금 대신 기부금을 받았다.

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일 복지 지원 명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구에 1억 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부금은 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른바 학동참사 당시 동구가 사고 수습을 위해 선집행하고 현산으로부터 받아야 할 2차 구상금을 대체한 금액이다.

당시 광주시와 동구는 사회재난구호금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사용했고, 1차 구상권 청구를 통해 현산으로부터 2억 1400만 원을 받았다.

현산은 광주시와 동구에 각 9000만 원씩 남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선 '자신들이 기존에 유가족에 지급한 생활안정자급과 중복돼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자체는 학동참사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취지로 2차 구상권 청구를 미뤄오다 현산의 중복·배임 주장에 따라 소송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상금을 기부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먼저 올해 1월 현산으로부터 빛고을 장학재단에 9000만 원을 지정 기부 받았고, 재단 측은 현산에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지자체가 법적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우회 수령하고, 기업이 치러야 할 책임을 기부로 포장하는 것 모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동구 역시 광주시의 선행 결정에 따라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산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동구는 이 비용을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5곳의 식당 기능 보강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현금 변제가 안되는 점과 소송 시 구상금 감소, 재판 장기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며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도 기부 방식으로 현산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공사비 절감 등이 지목됐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