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시의원 "30년 방치된 옛 서진병원 철거, 광주시 결단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4일 "옛 서진병원과 같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광주시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30년 넘게 방치된 옛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옛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있고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조사만 반복해온 채,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판단을 미룬다면 이는 시민 안전과 민생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서진 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정 질문 답변에서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