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차원 T/F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도심에 자리한 공항시설 전남으로 이전하는 사업
인센티브 등 문제로 지자체 간 이견, 사업 진척 안돼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5일 광주에서 시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도심에 자리한 공항시설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광주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자리하고 있고 제주와 김포 등 국내선을 운용 중인 민간항공사는 공항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공항 개설 당시 도심의 외곽이었지만 도심이 팽창하고 가까이에 상무지구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항 이전 요구가 높았다.
소음피해와 함께 군기지 인근의 고도제한 등으로 도심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전을 위해 2013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예정 후보지인 무안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10년 넘게 한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타당성 조사 결과 영암, 무안, 신안, 해남 4개 군, 6개 지역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국방부는 2018년 군 작전성 검토를 해 무안, 해남, 고흥, 함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그 가운데 무안공항이 들어서 있는 무안지역은 최적지로 꼽혔다.
문제는 공항 이전 작업이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먼저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이후 국방부는 기존의 광주공항의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공항부지를 개발해 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국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적은 인센티브 등으로 무안지역의 반발이 계속됐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국가 주도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을 지시하면서 이전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국가 단위에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도 "국가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으면 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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