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섬 주민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 3법' 대표 발의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국가 주도로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을 대표 발의했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섬 정주 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섬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 지원은 부하다. 현행법은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안에선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단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내륙보다 평균 5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 생활비 지급, 노후주택 개량 등으로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선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섬 주민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