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조례 제정했지만"…광주시 관련 사업 '0건'
박미정 시의원 "성평등 돌봄정책 외면…인구정책 개선"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관련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평등한 돌봄 문화 조성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23년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근본적인 인구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단기 지원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주기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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