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국가장학금이 수도권 쏠림 부추긴다"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국가장학금 제도가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전남도의회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정부에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편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하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국립대학 우선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장학금 확대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적 상생 설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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