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40만원 지급 청원에…여수시 "불가능" 답변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시민 청원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여수시민 28만2000명 기준으로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여수시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올라와 6일 현재 341명이 동의했다.

열린 청원은 20일간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되고, 여수시장은 14일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한다.

jw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