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교육 빌미로 국가기관 전방위로 대선 개입"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안보교육' 관련 일반자료 및 DVD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종북·친북세력을 비난하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DVD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북·친북세력을 비난하며 이들이 정부와 국회 등 사회곳곳에서 민주화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를 모두 종북·친북세력 주도인양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부정하는 세력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산업혁명을 일궈낸 일꾼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국정원이 지난해 기관에 배포한 안보교육 동영상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정무위에서 지적된 국가보훈처의 DVD세트(11개) 동영상과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국가보훈처 마크가 선명히 세겨져 있는 이 동영상 DVD세트를 어떻게 제작했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 "보훈처가 이것을 만들 때 자료를 협찬받아 가지고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중략)…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 DVD세트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감사 종료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묻혔다.

그러던중 지난해 1월 27일 '대한민국 성우회 (사)국제전략연구원'이 예비군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국방부에 제출한 용역과제 제안서에 국가보훈처가 만든 문제의 DVD동영상 자료와 100% 일치하는 동영상 목록이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일반훈련과 동원훈련을 국방부로부터 따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국제전략연구원은 문제의 DVD동영상을 어느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훈련과 동원훈련 과정에서 170여 만명이 이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시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는 일명 '국발협'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이고, 지난 대선기간 중 보훈처에서 만든 표준교안 '한반도의 빛과 어둠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등' 종북세력으로 몰고 간 강의자료를 활용해 8만2592명을 교육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당시 보훈처 자료에서 성우회 회원이면서 국발협 회원인 강사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11개 챕터와 58개 동영상으로 구성된 DVD의 내용은 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노동단체 집회·시위 등을 종북·친북세력이 연계된 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산업화를 만들어낸 박정희 정권에서 찾고 이를 미화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것도 문제"라며 "나레이션이 포함된 이 동영상들의 개당 제작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3억~5억이 넘는 돈이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강 의원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며 "보훈처의 경우 협찬받은 것으로 주장해 이 동영상을 기관에 배포한 국정원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정행정부는 지난해 2월 '2012년부터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직자 안보교육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한다는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을 내려보냈다.

비공개 공문으로 돼 있는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등이 교육대상에 포함돼 있고 6월 호국보훈의달과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집중 홍보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지침 '기관 공통사항'이라는 항목에는 '공직자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6월경에 배포예정이므로 하반기부터는 표준교재 적극 활용 요망'으로 돼 있다"면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기존에 문제가 된 교육 주제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행부가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이라며 "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10월달 이미 상반기 안보교육과 하반기 안보교육이 다 지나간 상황에서 배포된 이 표준 교육자료 4장중 두 번째 장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PPT 두번째 장의 구성을 보면 안보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절 산업화를 미화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예로 들며 '가장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우선 노선으로 했다. 수출주도형 정책추진(수출은 국력의 총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새마을 운동' 사례를 들며 '국가 기간산업 토대를 구축했고, 민주화 달성은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이 뒷받침 되었다.'고 적혀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안보교육을 빌미로 국발협, 성우회,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강사가 총동원된 지난해 안보교육은 결국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정원, 안전행정부 등이 교육비, 영상자료 등을 지원, 전방위 대선개입으로 치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안행부가 유관기관에 배포한 PPT 및 동영상 자료는 군사독재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안보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마치 민주화를 일궈낸 초석인 것처럼 미화한 자료"라며 "10월이면 대선기간이 한창인 때로 박근혜 당시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으로 치러진 관건 선거로 도저희 용납할 수 없다"며 "의혹수준의 문제제기를 넘어선 만큼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