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국 경상대 교수 “정부 대학 발전 전략,국립·사립 역할 분담 실패”

.정부의 대학 발전 전략이 국립과 사립 역할 분담 실패란 결과를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19일 오전 10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개최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세계적 명문대학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백종국 경상대학교 교수는 '거점 대학의 세계적 명문 대학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기존 정부 정책이 '국립 대학은 대학 교육의 대중화, 사립대학은 대학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특성 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또 “취업률 중심의 평가 기준과 대학 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사업비 지원으로 연구 중심 또는 교육 중심 등 대학의 특성화를 소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학 기술 분야 중복 투자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기존 거점 국립대에 수십 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 1992년 광주과학기술원 2007년 울산과학기술대, 2008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치 등 중복 투자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올해 5개 과학기술대를 대상으로 연구 중심 특성화 정책을 펼치고,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단 연합을 구성하기로 한 정책 또한 이같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국제적 연구 기관으로 성장한 KAIST을 비롯 5개 과기대에 대한 투자는 지역 거점대학들에 대한 기존 투자와 중복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비중 확대, 협약에 의한 맞춤형 지원, 우수 신업생 유치 및 지원 강화,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한 취업 지원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오태석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은 ‘지역대학 발전정책 및 추진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확대, 장학 지원 강화,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과학벨트와 연계한 지역대학 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대한 선거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지역거검 대학이 세계적 명문으로 발동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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