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전시 법정 재정위기 상태 아니다…표현 신중해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민선 9기 들어 대전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재정 위기'라는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결산심사를 앞두고 4일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는 법정 '재정주의단체'도 '재정위기단체'도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25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8.5%로 추정돼 주의 기준(25% 초과)까지 6.5%p까지 남았고, 2024년 공시된 통합재정수지비율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의미의 재정 어려움과 법정 지정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준다"며 "'재정 위기'라는 표현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문제의 본질은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라는 점"이라며 "자체수입 비율은 5년 새 36.34%에서 34.39%로 떨어졌고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98.3%가 국고보조금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말 대전시 본청 채무는 1조 5864억 원으로 2019년 5960억 원에서 6년 만에 2.66배 늘었는데 빚으로 벌인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대표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경우 2025년 예산현액 3204.8억 원 중 2167.6억 원(67.6%)만 집행하고 1036.9억 원을 이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공단 4곳의 부채가 한 해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68% 늘었는데 증가 대부분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나왔다"며 "도시공사는 2025년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연대는 시의회 결산심사에서 자체수입을 늘릴 실효성 있는 방안, 지방채로 추진하는 대형 투자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한 실효성 여부,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의 실질적 통합 재정 부담 등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대형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집행 관리, 본청 채무와 산하기관 채무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채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앞서 대전시는 100억 원 이상 사업 재검토를 통해 △규모 조정 5개 사업(2917억 원) △시기 조정 29개 사업(3조 7077억 원) △장기 재검토 29개 사업(1조 7405억 원) △일몰 처리 8개 사업(525억 원) 등 71개 사업(6조 2658억 원)을 내용으로 한 민선 9기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