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에 대전·충남 배제 위기감 고조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정부가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이 또 다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와 관련,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존 혁신도시'라는 부분과 '이전 기관 집적' 부분이 대전과 충남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원칙에 대전과 충남이 기존 혁신도시에 포함되느냐 여부 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만 된 채 이전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전과 충남이 기존 혁신도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국토부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정부 발표 후 자신의 SNS에 "정부가 정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전이 맡을 기능을 묶어 먼저 제시하겠다"면서도 "이번에도 대전이 비켜간다면 시민들께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대전시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시의회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토론회'에서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와 출발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혁신도시를 동일선상에서 다시 경쟁시키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가 1차 이전에서 발생한 정책적 격차를 먼저 보정한 후 지역산업과 기관기능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원칙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도 이와 관련,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대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대전형 '과학기술 창업 글로벌 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성장 등 4대 중점 분야에 40개 기관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