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총장협 "교육교부금 개편 환영…국립대 장기 투자 필요"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립대학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내고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국가 교육재정체계 개편, 고등교육에 교부금 경상경비로 배부, 거점국립대 장기적 국가투자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난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제한은 국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 오르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지속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재정 배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교부금 배분은 교육 예산 축소가 아닌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청년 인재의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투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국가재정 배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