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당진시장 '전 시민 30만원' 공약 시행 제동…시의회 7대7 부결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당진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반 3대3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선호 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지만 여야 7대7 구도를 넘지 못했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오늘 의장이 직권상정해 전체 표결에 부쳤지만 7대7로 부결됐다”며 “현재 조례안은 이것으로 처리가 끝난 상태로 다시 추진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지원금은 약 17만4000명의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이다. 시는 추석 전 지급해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김 시장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깊어진 주름과 길어진 한숨이 가장 절박한 민생의 지표”라며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다”며 “지금 민생은 골든타임”이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며 조례안 부결은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53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소득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부결로 당초 계획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에는 제동이 걸렸다. 당진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수정 및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