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합리화 속도전…120개 과제 중 76건 완료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 분야 규제합리화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 규제합리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확정하고 기존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0명과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조달 규제 발굴과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자문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확정한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규제합리화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논의했다. 조달제도 리부트(Reboot)는 조달청이 기존의 조달제도와 규정을 시대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의미한다.

조달청은 상반기 전체 120개 과제 가운데 76건을 완료해 63.3%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나머지 과제도 모두 마무리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혁신제품 AI 트랙을 신설하고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를 우대하는 등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중소기업의 적정한 대가 보장에도 나섰다.

하반기에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조달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균형성장과 기업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상 기관의 공고 점검과 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약자 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점검도 지속한다.

공공조달 분야의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의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에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조달개혁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정상화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