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 해외특허 확보·1400억 IP펀드 조성…"지식재산 중심 경제 도약"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 창출을 밀착 지원한다.

심사 인력 확충과 AI 본격 도입으로 심사 역량을 제고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지식재산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지식재산(IP) 중심의 경제 대도약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전환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 창출을 밀착 지원한다. 마중물이 될 IP 수익화·거래 펀드는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지식재산 금융 규모 역시 13조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올해 시작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해 창업 및 사업화, 정책 반영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범죄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브랜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술탈취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한다. 수사 영역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힌다. 사전 탐지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타 기관 대상 기술자문 강화 등 경제안보 첨병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정품을 인증하고, 위조상품에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인다. K-브랜드 인증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정품 브랜드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위조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보호 제도다.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레플리카(AI·디지털 기술로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 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생성물)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한다.

심사 인력 확충과 AI 본격 도입으로 심사 역량을 제고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적 중요 분야에는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지방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청년창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권역 대상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하반기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해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창출·활용·보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확대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 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