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결국 계약 해지 수순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전국 최초의 신교통수단이라고 공언하며 추진한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이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 낭비는 물론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어 책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7월 말까지인 3차 연장 기한을 이틀 남겼지만 차량 수입업체가 나머지 2대의 납품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로 예정했던 1차 납품 기한이 이뤄지지 않자 3월 말, 6월말로 세 차례 납품 기한을 연장했다.

시는 신용장 개설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계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92억 4000만 원의 차량 구입 계약 중 이미 지급한 72억 8000만 원의 선급금에 대한 환수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선금을 지급하면서 46억 6000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해 해당 보험사에 채권자를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비 185억 원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은 건양대병원~도안중로~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6.5㎞ 구간에 정류장 16개소를 조성해 3칸 굴절차량 3대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시는 7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건양대병원~도안중로~도안동로~유성온천역에 6.5km 구간을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차량 3대 가운데 1대만 납품돼 갑천4블럭~용반네거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2대는 수입 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하기로 한 약속이 계속 미뤄져 사업이 정상 추진은 물론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차량 도입과 기반시설 등에 100억 원 정도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형편에 예산만 축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 "이해할 수 없는 80% 선지급을 하고 그마저도 회사가 부도 나 나머지 두 대는 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한테 마치 대전의 도로 교통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하더니 결국 못 하겠다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도시철도 3. 4호선을 굴절버스로 하는 교통혁명을 이뤄낸다고 했던 건데 지금은 돈 떼이고 못 받게 생긴 것은 물론 사업도 못하고 있다"며 "과정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입 업체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7월 말까지 납품 기한을 연장했지만 신용장 개설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선급금 환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통수단(3중 굴절차량) 시범사업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과제'에 선정된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규제 실증특례(1차) 승인을 받았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