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무늬만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최우선 배정하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제열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넘도록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과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능 집적화 배치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전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시 최우선으로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제열 의원은 "대전은 KAIST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국가 R&D 연구관리, K-방산, 창업·벤처 기술금융, 지식재산, 국가 철도서비스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능 집적화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최적지가 바로 대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시 대전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달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현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13개), 대구(10개), 광주·전남(16개), 울산(9개), 강원(11개), 충북(11개), 전북(12개), 경북(10개), 경남(11개), 제주(6개)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그러나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과 충남(내포신도시)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