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도지구 선정 신뢰 못해"…탈락 구역 주민 점수 공개 요구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3개 구역을 선정하자 탈락한 구역의 주민들이 세부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5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둔산지구 5252호와 송촌지구 2545호 등 모두 7797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는 공모한 구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둔산지구 13구역과 14구역, 송촌지구 6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아파트, 목련아파트)과 14구역(한가람아파트, 공작한양아파트)의 평균 동의율은 96.2%, 평균 평가점수는 87.8점이다. 또 송촌지구 6구역(삼익소월아파트, 보람아파트)의 동의율은 72.8%, 평가점수는 62.7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정 결과에 탈락한 둔산지구 구역의 주민들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나머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로 여겨졌던 구역이 선정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탈락한 구역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두 곳이 선정된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았는데 탈락해 주민들이 멘붕 상태"라며 "세부 평가를 제대로 알아야 내년 공모에서는 탈락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시가 이번 노후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평가 기준도 관련 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면서 주민 동의 여부(7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10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탈락한 구역의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게 가장 정비가 시급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곳이 선정되지 않고 입지와 학군은 물론 자산 가치도 가장 높은 구역이 선정된 것은 제도의 공정성 시비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마저 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균 동의율 96.2%로 말한 것은 각 지구에서 제출한 주민동의율과 평가 기준에 따라 자문 받은 내용과는 미미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 구역에 대한 점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구역과 14구역이 연접해 있는데 사업 효과 측면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접해 있다고 해서 배점이 높다거나 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주민) 동의 받는 것도 갈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도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