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대전서 '부동산·주거 안정화' 첫 권역 토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주제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경제 양극화 의제를 논의하는 현장형 국민대화로, 충청권을 시작으로 광주·대구·서울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70여 명이 참석해 주거 안정의 의미와 주거 불안 요인, 우선 지원 대상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이동열 글로벌리서치 수석부장은 국내 주거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설명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청년과 고령층의 주거 불평등, 전세의 월세화 등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자가 점유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지방은 미분양 증가와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하고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 자가와 임차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주거 안정화의 의미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요인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할 계층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현장 투표에서는 주거 안정의 의미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교통·교육 등 지역 인프라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우선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의견이 모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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